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유치원앨범

2025.06.04 21:18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내일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특검법안들입니다.

출범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내일, 국회는 오후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소위 통과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아직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따.

2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5일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년에 8명씩,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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