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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 test 2일 전 2025.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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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가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에서는 한 달여 만에 135명이 늘면서 3328명이 됐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소지가 달라 배당 요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OO / 확정일자 오류피해자"법원 등기소에 아무리 제 주소를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주소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에 있는 아하그룹.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국피해자60% 수도권 집중다세대·오피스텔 중심 피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926건을 심의, 이 중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룹 임원 등 22명이 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피해자가 2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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